탐욕스러운 금융에 맞선 한 키코 피해 기업인의 분투기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 지은이 조붕구
- 판매가 16,000원
- 책정보 무선 288쪽 152*225mm 2020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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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_13 978-89-527-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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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금융 사건이 터진다!
2019년 12월에 금감원은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한 결과, 은행에 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900개가 넘는 기업이 11년 넘는 시간 동안 겪은 고통과 피해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10년이 넘는 키코 투쟁 이후 처음으로 나온 정부 차원의 구제책이란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피해 자료도 정확히 없는 키코 사태는 금융의 탐욕으로 인해 멀쩡하던 수출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빠진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불행이다. 하지만 은행의 편만 들었던 검찰과 법정, 그리고 금융 당국의 방관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기업들만 거리에서 싸움을 계속했다.
이 책은 그 중심에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투쟁한 한 기업인의 고군분투기다. 피해 기업만 해도 900개가 넘는 이 사건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제2, 제3의 키코 사태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하루아침에 날개가 꺾이다
여기 한 기업인이 있다. 단돈 250만 원으로 창업한 회사를 10년 만에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해외 거래처는 60여 개국에 이르렀으며 한 제품은 세계 13개국에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툴 정도였다.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50%가 넘었으며 연 350억 원대의 글로벌 연결 매출을 올렸고, 건설 중장비분야에 특허 29개를 출현하며 압도적인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었다. 이 기업인은 직접 발로 뛰며 겪은 경영 노하우를 후배 기업인, 예비 기업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책을 준비했다.
드디어 책은 나왔지만 처음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었다. 이 기업인의 성공 시계가 2007년에 멈췄기 때문이다.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9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피해액만 3조 원이 넘은 희대의 금융 사건인 키코 사태에 휘말렸기 때문이다(실제 피해액은 2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이라는 은행의 설명만 듣고 의심 없이 키코에 가입했다가 창업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던 기업은 하루아침에 날개 없이 추락했다.
키코(KIKO)는 환헤지 상품으로, 환율이 약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기업은 고정된 환율에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어 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면 기업은 고정된 환율에 외화를 은행에 팔아야 해서 환차손을 입는다. 그런데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제한적이었던 반면, 기업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무한대였다.
은행은 우량기업들을 키코에 가입시키기 위해 임원들까지 보내 권유했고 때로는 들도록 강압적으로 압박했다. 기업인들은 은행을 믿었고, 은행을 몰랐고, 은행에 떠밀려서 가입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다. 수많은 수출기업이 부도, 법정 관리, 상장 폐지를 겪었으며 현재까지 그 피해액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 피해자만 있는 금융 사건
매일 사무실에 있던 저자는 하루아침에 거리 위에 서서 메가폰을 들었다. 은행이 중소기업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으로 생각한 저자는 키코 피해 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은행의 입장을 대변한 대형 로펌의 논리를 받아들인 대법원은 키코 피해 기업들을 외면했다. 미국에서는 은행을 사기죄로 처벌했고 독일에서는 피해 기업에 전액 손해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는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았다. 금융사의 부당한 행위를 감독하는 국가 기관인 금감원마저 피해 기업의 편이 아니었다.
◇ 키코 사태 12년의 기록
하지만 저자에게 대법원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10년이 넘는 투쟁 기간 동안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가들의 천국인 대한민국 민낯을 봤기 때문이다. 키코 사태를 제대로 매듭짓지 않으면 또 다른 금융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시 이후 모 그룹 CP 사태, DLS 사태 등이 터지면서 이제 개인의 주머니까지 털어가기에 이르렀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금융 사건이 터지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저자는 키코 사태를 제대로 정리해야 좀 더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한 번 실패했다고 해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고서는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재도전연합회 등을 조직해 이끌고 있다.
이 책에는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해 10년 넘게 투쟁한 저자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부조리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며 ‘아차’ 하는 순간에 나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빠짝 들 것이다.
더 이상 피해자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는, 우리는,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세상에 대한 판단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은이: 조붕구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무역인이다. 1997년 초기 자금 250만 원으로 코막중공업을 설립했다. 창업 10년 만에 60여 개국에 독자적인 브랜드로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기업 오너로 평생 살 줄 알았던 삶이 2007년 말, 은행의 권유로 키코(KIKO)에 가입하면서 완전히 뒤바뀌었다. 키코는 900여 개의 중소기업에 2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금융 사건으로 글로벌 연계 매출 350억 원을 올리던 저자의 기업인 코막중공업도 키코로 인해 워크아웃을 거쳐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키코 사태가 터지자 거리로 나섰다. 금융 당국, 은행, 대형 로펌과 맞서 싸웠고 이 과정에서 거대 금융 권력들이 만들어 낸 불공정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10년의 세월을 헌신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이어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재도전연합회를 창립해 ‘살아날 때까지 돕는다’라는 슬로건으로 저자 자신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실패한 사람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 그리고 정의를 향한 외로운 싸움에 힘이 되어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법학자,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 소비자 운동을 펼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1965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대동세무고를 다녔다. 청주대학교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ESEL 연구과정, 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했다. 현재 코막중공업 대표이사, 한국재도전연합회 이사회 의장,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 주빌리은행 이사, 금융정의연대 고문, 사단법인 벗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이달의 무역인상,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수상 경력 보유자이기도 하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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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들어가기 전에 _ 키코 사태 12년
1장 하루아침에 초토화되다
01. 예측 가능한 리스크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02. 환율 관리 어려우시죠?
03. 실패하면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다
04. 끝나지 않는 전쟁
05. 짝퉁 코막의 등장
06. 가슴 아픈 그곳, 밀양교도소
2장 피해자만 있는 키코 사태
01. 금융의 배신, 분노 대신 행동하라
02. 내가 환투기꾼이라고?
03.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04. ‘패소’를 만든 사람들
05.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06. 여의도를 점령하라
3장 나에게 있어 ‘회사’의 의미
01. 아버지의 유산, 어머니라는 축복
02. 아스팔트와 누더기 영어사전
03. 내가 대기업에 가지 않은 이유
04. 250만 원으로 시작한 코막중공업
05. 신뢰의 다른 이름, 리콜
06. 운명 공동체, 코막중공업
4장 키코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01.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02. 키코라는 괴물이 만들어진 이유
03.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다
04. 키코는 기업 파괴 상품, DLS와 DLF는 가정 파괴 상품
05. 21세기 주홍글씨, ‘신용 불량 이력’
06. 실패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
5장 올바른 사회 시스템을 위한 사자후
01. 재도전하고 싶은 사람 다 모이세요
02. 패자 부활의 가능성을 보다
03. 실패를 넘어선다, 한국재도전연합회
04. 제2의 키코 사태 예방을 위한 제언 ① 정부가 해야 할 일
05. 제2의 키코 사태 예방을 위한 제언 ② 금융사가 해야 할 일
06. 제2의 키코 사태 예방을 위한 제언 ③ 개인이 해야 할 일
맺음말
부록 _ 키코 관련 소송 및 재판 진행과정과 쟁점
책 속으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신호탄이 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상하리만큼 고환율정책을 고집했다.
나는 은행을 찾아가 손실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통사정했다. 그때 은행이 내게 권한 것은 소위 ‘물타기’였다. 추가 계약을 맺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은행을 믿었던 나는 960원, 990원의 약정 환율로 추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급등하던 환율은 이내 1,000원을 돌파했고 1,400원을 넘나드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코막중공업이 환율 급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금액은 180억 원에 달했다. 아직 놀라긴 이르다.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환율 관리 어려우시죠?”
이 한마디로 시작된 키코 사태는 대재앙의 서곡이었다.
-p. 39
정부의 구제금융정책이 얼마나 졸작인지 유능하다는 관료들이 죄다 모여 만들었다는 것치고는 시스템이 그렇게 엉성할 수가 없었다. 관료들이 실패를 직접 경험해봤을 리는 만무하니 적어도 현장에 방문해 실패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했다. 그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모든 행정적 조치가 그렇겠지만 특히 구제금융정책과 제도는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관료들의 탁상공론 수준에서 결정되면 안 된다. 내가 겪은 금융 구제 프로그램은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딱 그 수준이었다.
-p. 52
나는 키코 공대위 활동을 하면서 좀 더 큰 틀의 금융 소비자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키코 공대위와는 다르게 시민단체 형태로 조직을 만들면 다양한 금융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금융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협회가 다른 시민단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시민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기업이 돈을 내서 만들었다는 점이다. 협회의 씨앗이 되어준 기업은 대부분 키코 공대위 소속의 키코 피해 기업이었다. 키코 사태로 탐욕 금융의 민낯을 본 기업인들이었기에 금융 소비자 운동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던 터였다.
-p. 116⁓117
키코 공대위는 지난 10년간 거대 탐욕 은행들과 싸워오며 변호사, 금융법학자, 외환 전문가 등 200여 명에 이르는 파생 상품 전문가 풀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파생 상품 관련 보도를 지속해온 100여 명의 전문 언론인들의 지원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힘입어 DLS, DLF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책 마련에 불을 지핀 것이다.
DLS와 DLF는 키코보다 판매방식이 더욱 악질적이고 피해자의 범위도 방대하다. 키코가 기업 파괴 상품이었다면 DLS와 DLF는 가정 파괴 상품으로 서민들의 삶을 완전히 헤집어 놓았다. 키코 때처럼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정도로 피해자들의 사연이 처참했다.
-p. 186⁓187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재도전이 필요한 경영인, 누구든 재기하고 싶은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협회로 오기 바란다. 경영인들이 내부의 어려운 사정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피땀 흘려 일군 기업과 직원을 살리려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에는 구조대가 있다. 한국 최고 수준의 기업 회생 전문가들과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회생과정을 먼저 겪어낸 선배 기업인들이 온 힘을 다해 당신의 재도전을 도울 것이다. 기초체력이 남아 있을 때 조속히 대응하면 정부의 지원책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 홀로 외로운 싸움을 더는 하지 마시라.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있다.
-p. 210
